한국여성 매춘실태 부풀려 예산타낸 경찰
애틀랜타 경찰 기관들이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한국 여성의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지난달 31일 시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인용,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조작 의혹을 특집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2005년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며 연방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 60만달러를 타냈다. 2000년 제정된 연방인신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가 "미국 내 외국 여성 인신매매를 매년 15%씩 줄이자"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에 나선 이듬해였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를 위해 "도시의 상황이 엄중하다. 애틀랜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포위됐다"며 "13세에서 25세 이하의 아시아계 여성 약 1000명이 애틀랜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들 피해자 중 다수가 한국여성"이라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여성 8명 중 1명이 성노예라는 어이없는 통계였는데도 법무부는 애틀랜타 경찰에 3년간 45만달러, 애틀랜타 시에 15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조사관 2명과 형사 1명, 한국어 통역 1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예산 지원을 발표하면서 애틀랜타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인신매매 피해에 노출된 216명의 여성을 확인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2008년 7월 발표된 법무부 감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과장 보고서를 근거로 확보한 예산을 경찰에 봉급을 주고 차량과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썼고, 태스크포스는 2007년 1월 예산을 소진하고 해체됐다. 태스크포스 해체 전 새로 취임한 애틀랜타 경찰서장은 내부 감사를 통해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문은 지자체가 근거 수치가 부족한 보고서를 내세워 국가 예산을 타내는 사례는 애틀랜타가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인신매매 예산 확보를 위한 '뻥튀기' 수법은 전국 대도시에 공통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실례로 LA는 49명, 수도 워싱턴 DC는 51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감사 결과 두 도시 모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5000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로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까지 지난 8년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체류 비자를 발급한 외국 여성은 19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원 기자
